728x90 약관에의한계약성립1 약관의 의한 계약성립 약관의 의한 계약성립 1.약관 : 명칭,형태,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2.약관구속력의 근거 : 당사자의 합의 3.사업자의 명시,설명의무 :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,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사업자가 명시,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 4.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: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. 5.신의성실의 원칙 :.. 2022. 3. 24. 이전 1 다음 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