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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경제적 효과
[1.주택공급의 동결효과가 존재하는 경우]
양도소득세 부과 → 주택공급의 동결효과 발생 → 주택공급 감소 → 주택가격 상승
*주택거래량 감소
[2.주택공급의 동결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]
양도소득세의 부과 → 자본이득의 크기 감소 → 주택수요 감소 → 주택가격 하락
공급의 동결효과(lock in effect)
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면 부동산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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