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계약법2 계약법 - 청약의 유인 -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. -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승낙자가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곧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(대판 2005.12.8, 2003다41463 참조). -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(대판 2001.6.15, 99다40418). -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. -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. -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으나,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. 2022. 6. 15. 합의해제 / 합의해지 -합의해제(해제계약) : 기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-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쌍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-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된 것으로 본다. -합의해제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해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 -합의해제(합의해지)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. -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-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. -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.. 2022. 3. 31. 이전 1 다음 728x9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