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(2023.2.21 개정) - 소액보증금, 최우선변제액 규모 변경되었어요.
선순위 담보물권 설정등기일 : 2023.2.21 ~ 현재 서울특별시 소액보증금 규모 : 1억 6천500만원 이하 /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세종특별자치시, 용인시, 화성시, 김포시 소액보증금 규모 : 1억 4천500만원 이하 /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까지 광역시(과밀억제권역 제외, 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광주시, 파주시, 이천시, 평택시 소액보증금 규모 : 8천500만원 이하 /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소액보증금 규모 : 7천500만원 이하 /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까지
2023. 7. 22.
단축키
내 블로그
| 내 블로그 - 관리자 홈 전환 |
Q
Q
|
| 새 글 쓰기 |
W
W
|
블로그 게시글
| 글 수정 (권한 있는 경우) |
E
E
|
| 댓글 영역으로 이동 |
C
C
|
모든 영역
| 이 페이지의 URL 복사 |
S
S
|
| 맨 위로 이동 |
T
T
|
| 티스토리 홈 이동 |
H
H
|
| 단축키 안내 |
Shift + /
⇧ + /
|
* 단축키는 한글/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,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