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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
매수신청대리인 금지행위(사기 메커니즘)

by Bhappy_ 2022. 3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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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신청대리인 금지행위(사기 메커니즘)


1.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
2.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
3.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
4.명의 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
5.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6.경매/입찰방해죄에 해당 하는 행위
7.사건카드 또는 확인/설명서에 허위기재 하거나 필수적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
8.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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